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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의 청정인증서 매매시스템 및 유럽의 청정전력시장 전망(Green certificate trading in the Netherlands in the prospect of the European electricity market)

전문가 제언: □ 유럽은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고, 따라서 화석연료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의 이용확대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청정전력에 대한 시장통합화 시도는 국가별 보조금 제도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 정책적 주도권이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청정전력에 대한 범유럽적 규제기관과 조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청정전력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회사들은 정부나 유럽연합의 규제를 기다리지 않고,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회사들의 그러한 시도에는 청정전력의 깨끗한 이미지를 자사의 제품에 확산시키려는 상업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 청정전력의 상업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럽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내 여건상 청정전력 시장점유율이 서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는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책으로서 2001년 이전에 시행된 그린라벨(Green Label)시스템과 2001년 이후의 청정인증서(Green Certificate) 매매시스템에 대한 특성과 시장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청정인증서 매매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유럽의 청정인증서 통합시장에 대한 추진현황과 전망을 기술하고 있다.

□ 독일/덴마크/스페인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우대가격제(Feed-in Tariffs)나 이탈리아 등의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강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조치들이지만, 네덜란드의 경우는 자발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따라서 청정인증서 매매시스템도 이전의 그린라벨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안정성이 높지 않고 시장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의무적인 제도를 도입해야할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수립은 보조금을 통한 지원책보다는 의무조항에 따른 강제적인 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Dinica, V.; Arentsen,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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