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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풀(Nord Pool) 전력시장의 설계 및 시행 경험(Experience with the Nord Pool design and implementation)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 중미 및 남미 등에서는 전력시장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전력시장 통합화도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전력시장이 통합된 노드풀(Nord Pool)은 전력망 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력시장 통합화를 고려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중미, 남미, 북미 및 유럽연합 등의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

□ 여기서는 1996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의해 탄생되고 나중에 핀란드와 덴마크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국제전력시장이 되고 있는 북유럽의 노드풀(Nord Pool)에 대한 규제완화와 탄생과정, 북유럽 국가들의 산업구조, 전력시장 운영현황 및 특성, 그동안의 경험축적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노드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해야할 문제점 등도 분석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전력분야의 규제완화와 민간화가 지역시장의 통합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남미의 경우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고, 중미의 경우는 민간참여가 거의 없으며, 북미는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규제완화와 민간화 및 통합화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단계에서 명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장의 통합화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의 심화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노드풀에서도 유동성이 떨어져서 가격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높은 가격 및 시장조정의 취약성이 비판받고 있고, 영국 전력설비시장의 경우도 경쟁으로 인해 일부 공급회사가 도산함으로써 공급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높아져 상당기간의 가격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제완화와 경쟁의 도입에 따른 위와 같은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지배권이 소수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세심한 시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Flatabo, N.; Doorman, G.; Grande, O.S.; Randen, H.; Wangenstee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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