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경로 추적에 기초한 태국의 연간전력비용 산정(A proposal for annual power fee in Thailand based on electricity tracing methodology)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적으로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은 효율적인 발전기술의 개발과 통신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기술의 등장으로 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태국을 비롯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나라는 최근에 대규모 정전사태를 경험한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하여 50여 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태국의 경우는 전력구조를 발전과 송전 및 배전으로 나누고 전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매매하는 시장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발전과 송전 및 배전 사이의 전력매매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지를 연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발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태국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독점체제를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의 도매경쟁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장분권화를 추구하였던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통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분권화는 전력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세워져야 하고, 또한 그러한 규제는 원자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조화로운 것이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

저자

Limpasuwan, T.; Bialek, J.W.; Ongsakul, W.; Limmeechokchai, B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64(3)

잡지명

Electr. Power Syst. Res. (Switzerland)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19~22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송전경로 추적에 기초한 태국 연간전력비용 산정.pdf [168,0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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