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송전기구(RTO)와 표준화 전력시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Issues in the path toward an RTO and standard markets)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와 민간화가 지역시장의 통합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통합시장인 노드풀(Nordpool)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유럽연합이나 남미 및 중미에서도 지역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시장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역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시장설계(SMD, Standard Market Design)를 발표하고 지역별 전력시장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표준화송전서비스와 도매시장설계에 대한 핵심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 미국의 전력시장 표준화는 여러 지역에 걸쳐 전력매매를 할 경우에 지역별 시장규칙이나 입찰방식을 통일시켜야 편리하고, 지역을 통과하는 전력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송전기구(RTOs,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s)의 구성도 논의되었다.

□ 미국의 전력시장 표준화 논의는 그 당위성이 강조된 반면에 기본개념과 시스템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별 시장들이 표준화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별 전력시스템들의 상이한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RTO의 구성이나 기능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급전, 전력가격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단일 전력시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전력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은 상이한 개념의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필요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통합의 방향이나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연구할 필요성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Rau, N.S.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18(2)

잡지명

IEEE Trans. Power Syst. (USA)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35~443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지역송전기구(RTO)와 표준화 전력시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pdf [188,68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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