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은 통합화되고 있는가?(Does energy integrate?)

전문가 제언

□ 전력산업은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또한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시장형태의 거래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IT산업의 발전이나 고효율의 소용량 발전기가 개발되면서 90년대부터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가 활발해졌고 또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민간화가 수십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유무역시장의 영향으로 에너지시장도 효율성 향상과 상호보완을 목적으로 전력이나 가스시장의 통합화가 추진되고 있음.

□ 여기서는 통합이 규제에 우선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 정부는 통합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민간의 관심이 부족한 중미공동시장, 규제완화와 민간화 및 시장통합화가 혼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3개 에너지시장에 대한 시장통합화 과정들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통합화가 가장 잘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드풀(Nordpool)이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현재 통합화가 논의만 되고 있는 북미를 비롯한 다른 국제 에너지시장의 바람직한 통합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미나 유럽연합이 보이는 바와 같이 에너지시장의 통합화는 국가별 산업여건의 차이로 인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고, 세부적 실행도 같은 수준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력과 가스시장은 서로 연결되어가고는 있지만 규제는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나 민간화도 서로 다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에너지시장의 성공적 통합화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시장통합을 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며, 다만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하여 송전문제나 가격 및 분산매매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저자

Hira, A.; Amaya, L.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31(2)

잡지명

Energy Policy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85~199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에너지시장은 통합화되고 있는가.pdf [217,47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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