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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 삼림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ation of private forest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review)

전문가 제언: □ 본문은 미국의 각 주의 삼림 재산세법과 그 타이프 및 집행 그리고 그 의도하는 바의 달성 정도를 국가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본문은 (1) 미국에서 사용되는 삼림 재산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2)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테두리를 정하며 (3) 이 테두리 안에서 삼림 세법을 평가하여 (4) 프로그램의 중요한 효과를 지목하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여 미국에서도 삼림을 소유한 개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서 삼림의 관리와 사용에 유리한 영양을 끼치려는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각 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신의 평가가 만족스런 결과를 자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삼림은 여기서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재목의 생산보다 훨씬 큰 혜택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으로 탄소동화작용으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재생하는 것이다. 이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에서 제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유일한 가능성 있는 대책이다.

○ 그러나 불행이도 삼림은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또 그 땅에 도로나 공장 또는 농장을 세워 얻는 생산성보다 금전적인 이익은 훨씬 적은 것이 문제이다.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얻는 산소는 그 삼림 소유주의 것이 아니며 국경까지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없다.

○ 여기에서 탄소세의 개념이 도입된다. 대기 중 탄소산화물을 배출한 자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으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한 삼림을 보호해 온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 본문에서 말하는 재산세의 부과로 얻는 효과보다는 이 탄소세가 지구상의 삼림을 보호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기술적으로 그 방법의 실천이 가능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자: Hibbard, Calder M.; Kilgore, Michael A.; Ellefson, Pau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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