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배출원 검토 규정 개정으로 전력업계에 유연성 부여 (New source review reform promises power industry much-needed flexibility)

전문가 제언

□ 신규배출원검토(New Source Review, NSR) 규정은 1977년의 미국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의 한 조항으로 오래된 발전설비가 시설을 개조할 경우에는 현재의 오염물 배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NSR 규정 집행에 따른 어려움과 명확성을 요구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시 행정부는 규정 검토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완화하는 계획이 2002년도에 EPA에서 발표되었다.

□ EPA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배출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NSR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규칙을 확정하였다. 또한 EPA는 “정기적인 정비, 수리 및 교환(RMRR)"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칙 안을 공표하였다.

□ EPA의 이러한 움직임은 발전 등 설비회사가 에너지 사용 및 대기오염을 삭감하기 위해 조업방법을 개선하거나 근대화할 경우에 유연한 대응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최신의 오염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배출원 검토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오염규제에 관한 사업 투자 시의 규정상의 장벽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다.

□ 본문은 NSR 규정의 개정 배경과 내용을 개관 설명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논의가 많았으나 결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장의 개보수 시에 공장전체에 대한 엄격한 오염물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대신에 과거의 상한 범위 내에서 설비를 개, 보수할 경우는 NSR 승인을 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이 제도와 RMRR 정의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및 승인에 따른 복잡한 절차 개선 차원에서 국내 적용시의 구체적인 효과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Roth-Evans, Bill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107(4)

잡지명

Power Engineering (Barrington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0~34

분석자

이*옹

분석물

• 신규 배출원 검토 규정 개정으로 전력업계에 유연성 부여 .pdf [180,34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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