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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긴급 기술 선정의 역할

전문가 제언: □ 미국이 일본 등의 공업기술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내의 긴급한 기술 목록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시스템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민간 주체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자와 정부 주도주의자 간 논쟁의 결말이 없이 경기가 호전되자 이 긴급기술 선정사업 자체가 사양화되었다.

□ 그러나 미국도 군사과학 연구는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왔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로 요지부동인 점은 유의할 점이다. 즉 민간 주도의 자유방임주의가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주도도 완전히 비효율적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기술 진흥은 이제까지 정부 주도형으로 오늘에 이른 것은 돌이켜 볼 때 그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대부분의 민간 회사들이 대규모 기술 개발의 부담을 짊어지기에는 재정적, 기술적 및 조직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문에서 일본 정부가 그들의 민간 회사에게 기술 진흥을 도와준 대로 이 부담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것이 민간 기업들의 연구 개발력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길인 것 같이 느껴진다.

○ 이 점에서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정부의 충분한 연구비가 뒷받침된다면 잘 훈련된 우수 인력을 갖춘 출연 연구기관이 민간 기업과 함께 연구를 주도하여 그 과실을 참여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기술은 후진 개발도상국(특히 중국)에 맹렬히 추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의 기술을 후진국에 넘겨주더라도 현재의 생활수준을 더 향상시켜야한다면 더 고급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본문에서 미국이 한 그대로 네 분야의 권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예지를 모아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술을 추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기술 선정 사업 자체가 사양화한 전철을 반드시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저자: Wagner, Caroline S.; Popper, Steve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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