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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레크리에이션의 경제학적 평가(Economic valuation of forest recreation: Review and future challenges)

전문가 제언: □ 삼림레크리에이션이용자 수의 관리
지금까지 보아 온 것과 같이 레크리에이션의 경제학적인 평가방법은 최근 일본을 비롯한 한국에서도 크게 진보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점차로 새로운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 평가액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액의 신뢰성 추구에 비하여 편익(便益)의 집계 액을 구할 때에 사용되는 이용자 수의 관리가 너무나 도 틀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 수는 연구자가 직접 계측한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통계정보가 사용되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수치가 문제이다. 자료상의 이용자 수가 실적의 5배 가까웠다고 하든가 수배의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삼림레크리에이션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출입자 기록부에 자발적으로 기장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또 그것과는 별도로 예산의 감액을 면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를 증가 시키는 것과 같은 조정이 되고 있는 경우도 유감스러우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편익의 집계 액을 산출하는 것은 큰 판단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수라고 하는 데이터는 삼림레크리에이션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의 하나이다. 삼림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용자 수를 계측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상고를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다.

□ 평가방법의 활용목적의 타당성
앞에서 제시한 레크리에이션의 경제학적인 평가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레크리에이션이 초래하는 편익을 바르게 평가하여 시책이나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일본 등에서도 정책이나 사업을 정당화하기위하여 이들의 평가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최후에 경제학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경제학적인 평가방법이 시책이나 시설정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니 된다고 하는 지적이다. 이것은 평가 방법의 적용목적에 따라, 평가 절차에 꾸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른 평가액에 접근한다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무언가의 다른 목적달성을 위하여 평가절차에 손을 가함으로서 본래의 학술적인 문제와는 별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문가 들이 우려하는 제일 중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의 비용 과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상평가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눈으로 평가한 앙케트 설문조사는 대부분 도로건설의 장점을 논하는 것만으로 도로건설에 수반되는 자연개변을 완전히 기술하지 않는 등의 매우 건설유도적인 앙케트 처리가 문제이다.
삼림레크리에이션의 경제학적인 평가 방법은 본래의 삼림 그 자체의 정신을 고려한 기득권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방법은 사회의 요청에 응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 되는가 아닌가의 큰 기로에 서있는 것이 현금의 실정이다.

저자: Shoji,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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