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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화학무기금지조약 검토회의(Chemical weapons treatys first review

전문가 제언: □ 화학무기란 유독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원을 살상하거나 초목을 고사(枯死)시키는 무기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는 크게 신경에 작용하는 신경작용제와 혈액에 작용하는 혈액작용제로 나뉜다.

□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조약은 1675년 프랑스와 독일 간에 독성탄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약이었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후인 1874년에는 독이나 독성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Brussel협약이 체결되었고, 1899년에는 독가스가 채워진 탄환의 사용을 금지하는 Hague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된 바 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에 가려져서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였으나, 핵무기에 비해서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사용했을 때의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값싼 핵폭탄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특히 빈곤국들이 선호하는 비밀무기가 되었다.

□ 이렇게 화학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다시 논의되게 되었고, 오랜 협상을 거쳐서 1997년 4월 29일 발효가 되었다. 이 요약문의 본문에서는 151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 14일 현재 161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등 조약준수에 적극적인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나 아직도 북한을 포함하는 다수의 나라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화학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보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태세여서 화학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CWC 이외에 특정무기를 금지하는 여러 개의 조약들이 발효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면 핵실험금지조약(CTBT),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호주그룹(AG),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조약(CCW) 등이 있다.

저자: Ember, Loi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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