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 규모 中企공공구매제도 확 바뀐다

직접생산 확인 생략 등 기준 개정

공공조달시장이 확 바뀐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119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사 법정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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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중소기업뉴스 윤재필 기자 (porcojp@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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