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50대 '킬러규제', 올 하반기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4일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공개했다.

대상별로 구분하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피면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 골목 규제 ▲ 신산업 규제 ▲ 경영부담 규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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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중소기업신문 김혜준 기자(haejoon1222@smedaily.co.kr) 

※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