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키울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 세운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新기술 실증 전면 허용

해외 실증거점 구축·제품 기획부터 인증까지 수출 맞춤형 지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열린다. 2017년까지 10개가 조성되는 이 특구에선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하고, 해외 실증거점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공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고도화한 지역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주로 지원하게 된다. 

먼저 올해 2~3개의 특구가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시범 조성되며, 2027년까지 총 10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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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중소기업신문 김혜준 기자(haejoon1222@smedaily.co.kr)

※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