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40대 취업 대책 ‘리바운드 40’ 제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견디기 위해 고용유지에 따른 보상을 중소기업에도 제공하고, 실직에 대비한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의 허리 격인 40대의 취업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고용 대책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용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세무조사를 최대 3년 동안 미뤄주고, 노동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와 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대출은 한도를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도 무급휴직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고, 이후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2만 명, 금액으로는 천억 원가량 확대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어려움도 확대 적용됩니다.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훈련 지원은 12만 명 늘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역시 11만 명, 1,300억 원 확대하는 등 재취업과 생계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40대 구직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리바운드 40'을 제시했습니다.

직업 훈련과 체험, 채용을 연계해 훈련 기간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체험 기간에는 인건비를 기업에 보조하며 채용 땐 고용촉진 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제조기업과 건설근로자, 버스 운전, 뿌리기술, 차 부품 자동화 제어와 품질 관리 5개 분야에서 모두 천 명을 지원합니다.

40대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 40대를 위해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나 간호인력 등 7개 사회 복지 분야 일자리는 확충합니다.

40대 외에 청년층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 규모를 5만 명 늘리고, 60대 이상에는 지금까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펴는 식으로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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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KBS NEWS 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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