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14일 중기부 대상 국감 진행

소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체감은 미흡

중소기업 35.3% "지원책 구체적 내용 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방 예상…'부활론' 제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형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의 초점은 '얼마나 지원했는가'보다 '지원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청년 재직 지원 등 중기부 주요 정책들의 현장 전달력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정부 정책·현장 괴리 여전…"현실성·정보 부족"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4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 국감을, 31일에는 중기부 종합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올해 중기부는 민생 안정을 내세워 정책 자금·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과 창업·수출 등 성장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 정책 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조2000억원을 더해 총 3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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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 출처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