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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 전략 나와야···연구개발·인프라 등 전폭적 투자·지원 늘어나야

작성일: 2025-07-28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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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 28일 국회서 개최 전문가들, “EU식 규제는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한국형 유연한 규제 체계 필요”“플랫폼 역량 없는 AI 전략은 허상..클라우드-모델-앱 기반 생태계 구축 시급”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날로 거듭하면서 한국형 AI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스타트업계를 비롯해 정관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과감한 법제화는 물론, 연구개발·인프라·데이터 등 실질적 기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오고 있다.스타트얼라이언스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이번 토론회는 2026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황정아 의원은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범용 기술로,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골든타임이며, 정교한 법 설계를 통해 창업생태계와 벤처·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I와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선수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식의 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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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매거진한경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출처 : 매거진한경 (한국형 AI 전략 나와야···연구개발·인프라 등 전폭적 투자·지원 늘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