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로 확대…글로벌 공급망 대응한다(종합)

산업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소부장 대일 의존도 떨어졌지만 대중 의존도 증가
정책 대상 확대·글로벌화 지원해 공급망 변화 대응
R&D·세제 집중 지원…공급망 안정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력 산업 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중점을 뒀던 소부장 산업 정책을 확장해 전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의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담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對)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앞서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 정책을 통해 대 일본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소부장 대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계속 늘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 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클릭

2022-10-18

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keb@newsis.com, ksj87@newsis.com)

※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