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첨단산업 기본계획 추진…R&D 예타 1000억으로 상향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 과학기술과 R&D,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수립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한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R&D) 관리체계 마련, 핵심 인력 양성, 국내외 기술 협력 등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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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전자신문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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