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샌드박스 100건 조기 창출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이달 중 마련

정부가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포용성 강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10대 중점 관리 과제 중

▲1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1~6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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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기획재정부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