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TF가 이달 말 발표할 정부안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해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자발적 고용확대 유도 후 법적쟁점은 추후 논의 방침

재계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부담 이미 크게 늘어 정년 추가연장땐 경제 타격"

◆ 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한 가운데

정부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할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안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는 임금체계 유연화 등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인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분간 고용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관련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정부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3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정년 연장 관련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인구정책TF는 이달 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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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매일경제

윤진호, 김태준 기자

※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