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
의료비 느는데 공공재원 턱없어
직접부담 의료비, 선진국보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보건의료비 비중이 17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비에 공공재원을 크게 투입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수가 증가하는 등 의료인프라 개선으로 젊은 연령층의 조기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국내 自殺률은 10여년간 꾸준히 늘어

自殺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없었다.

◇ 악화된 의료 '가성비'=19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지표-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속에 GDP 대비 총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2000년 4.0%, 2005년 4.9%, 2010년 6.2%로 꾸준히 늘다가

2017년 7.6%로 17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비해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 투입 비율 증가세는 더딘 수준이다.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53.9%, 2005년 58.4%,

2010년 60.4%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한풀 꺾여 58.2%에 그쳤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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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디지털타임스

주현지 기자(jhj@dt.co.kr)

※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