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정 '무용론'

'규제자유특구제도' 4월 시행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도입됐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특화사업에는 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이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특구와 지역전략산업간 연계 미흡, 예산 부족, 규제 특례 발굴 한계 등으로 '무늬만 특구'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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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전자신문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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