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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늪' 빠진 韓경제, "대체불가 기술력만이 살 길"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할 떄~

작성일
2023-11-09 09:39
작성자
김*원
조회수
292
첨부파일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 중반대에 머물고 있고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3년 연속 OECD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 1.4%,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는 우선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의존한 한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이에 더 큰 문제는 세계 꼴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가 저성장을 구조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된다면 2040년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40년대는 연평균 0.9%, 2060년대는 0.7%가 예상된다.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면 2040년대 0.7%, 2060년대에는 0.1%까지 성장률이 추락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태라면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체불가한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 장벽 등을 혁파해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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