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과학계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을 떠난 원로 과학자들까지 나서서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학술지에서도 해당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발간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데니스노마일 아시아 특파원은 19일(현지시간)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을 제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몇년간 한국은 과학 자금 조달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였다”며 “하지만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분야의 R&D 지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부의 긴축을 지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 27곳으로 이뤄진 기초연구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1억원 미만 연구과제와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 등의 신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며 “연구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도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23년도 명예회장·고문간담회’를 열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간담회를 찾아 내년도 R&D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상임고문, 채영복 전 과학기술연우연합회장, 이기준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 원로들로 이뤄진 명예회장·고문단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 연구자와 원로 등을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빠르게 번지자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부 예산안이 이미(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대적인 ‘증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국가 R&D 예산을 늘렸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초연구연합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연다.

2023년 9월20일 김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