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팀의 오홍석입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9월17일에 '4대강살리기'에 관한 세미나가 '지방선진화연구원'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축사하고,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할만큼 큰 행사였습니다.

주제는 셋이었는데, 첫째는 양호일교수가 발표한 '4대강 양론과 U-Ecodesign'이고, 둘째가 김영규교수가 발표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수처리 및 생태복원'이며, 셋째가 오종우교수가 발표한 '임진강참사대응 하천정보구축방안'이었습니다.

저는 토론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1976년 환경관련심포지움에서 '밝은 사회운동과 환경보전운동전개'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지역환경연구소장의 경력을 맡고 있었으며 '환경인식과 실천'이란 저술경력를 배려한 선정결과인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위치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계거(溪居)-강거(江居)-해거(海居)의 표현'을 사용해왔다. 물줄기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식수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물과 연관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라고해서 자연을 떠난 인간생활의 향상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은 자연에 대한 오용(miss use)을 낳게 하고, 인간이 지향해야 될 지혜로운 이용(intelligence use)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혜로운 이용은 자연의 성상을 파악하고, 부합되는 방향과 연계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과학기술만을 과신한 나머지, 훼손과 부작용을 낳으면서 부메랑이 된 채로 인간사회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예로서 다목적의 경제효과를 위해서 댐을 쌓았지만, 경제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 반대급부를 안겼다는 말이다. 부정적 효과는 댐을 높혀 인공시설을 확충하고, 곡류(meandering)를 없애고 삭막한 직강(直江)화를 시도하는데서 시작되고 있다.

강물의 본질은 피고처하(避高處下)의 표현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유연하게 흐르는 종단면을 갖는다. 이것이 순조로운 '물의 순환(circulation)'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로 물의 저장을 위한 댐만을 높힐 경우, 댐을 경계로 양쪽의 자연계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상류쪽은 퇴적에 의한 습지조성과 더불어 농무(濃霧)에 의한 일조량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하류쪽은 침식의 재개와 동시에 급류에 의한 인명-농작물피해로 이어진다.

여기에다 오염물이 혼합될 경우 상류는 가해(加害)자가 되고, 하류는 피해(被害)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의 물줄기를 통해서 상하류의 주민들간에 대결(對決)과 갈등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물은 하류로 흐르면서 종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게 됨으로, 해양오염과도 연결고리를 안게 된다. 현재의 상황만하더라도 강물이 오염되어 외국산 생수(生水)가 들어와있고, 바다는 해안선을 따라 백화현상이 드러나는 증조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경론자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금수강산-강산청승(江山淸勝)으로 표현하듯, 강이 맑고 산이 아름다운 것에 본래모습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발에만 편중정책을 펼쳐온 나머지, 예전의 '맑고 아름다운 산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여기에 복고(復古)주의적 사고와 곁들여, 좋았던 옛날(old golden time)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연이 월등하고 의존적 원시시대에로 회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자연과 인간관관계를 '균형과 조화'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le)도 같은 맥락이다.

간과해서 안될 점은 인간생활향상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되, 보전을 병행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impact assesment)를 철저히 집행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사전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현재도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지만, 막상 운영은 개발주체세력의 산하기관까지 참여를 허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자연에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식물은 10년, 동물은 100년, 토지는 1000년을 산정하는 이상, 훼손된 자연을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땅을 메우고 나무를 심는 조치부터 개선되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현존세대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에 불과한 사실에 유의하여, 시행착오의 결과로 나타난 국토훼손을 복원하는데 천년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으로, 정책집행에 앞서 삼사후행(三思後行)의 느긋한 사고체계와 행동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