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팀의 오홍석입니다. 오늘 세종호텔에서 '한바도정책연구소'의 주최하에 '북핵(北核)문제가 북한의 체제내구력(耐久力)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서, 조찬을 겸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경-교육-묘지-지역정보분야에 걸쳐 관련부처
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점을 고려하여 초청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들간에 화두(話頭)로 떠올오를 만큼, 민감한 무제이기에 의도를 갖고 참석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Resea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등산길에 올랐던 동호인들간에, 북한의 핵문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차위원의 '자유게시판'도 읽었음으로, 북핵(北核)을 주제로 삼은 포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제발표자는 통일부차관을 대신한 홍성국박사(국장급)였는데,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5년부터 소련과의 협정에 의한 평화적 이용을 전제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1970년에 전당대회에서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된 탈북자의 급증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통한 국면전환의 길을 모색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400만톤에 달하는 우라늄의 매장도 자원활용을 통한 핵개발을 충동질한 요인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재정(財政)상의 수요와 공급상의 불균형이 파산(破産)을 예고한 점에 있었다. 여기에다 행정-유통에 따른 모든 분야의 부정(不正)이 치유불가능의 상태로 몰고 갔음으로, 충격적 해법(解法)의 하나로서 이 길을 택했다.

중요한 것은 위협대상이 북한자체라기보다, 배후세력으로 있으면서 아시아의 패권(覇權)을 장악하려는 중국이 존재하는 까닭에, 미국이 개재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리역량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현재에도 미국-중국간에는 암투(暗鬪)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반도(半島)국이 갖는 숙명적 비극이다'라고.

주최측이 예고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제는 '4대강 살리기의 정책현안'이라고 합니다. 운하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마당에서도 '4대강 살리기'를 운하사업과 연계하면서, 부정적 시각은 계속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민간에 엇갈리는 찬반(贊反)론으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아우르는 해법(解法)을 찾으려는데 주최측이 취지를 두는 것같습니다.

이이불이(二而不二)의 표현처럼, 둘이면서 둘이 아닌 길은 '이차이자(離此二者)로 표현하듯, 둘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고전적 지혜를 활용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서구사회에서조차 'benefit for both'로 표현하며, 동양에서처럼 '양면(兩面)에 걸치는 이익'을 강조하고 있거늘, 막상 본거지에 해당하는 동양에서는 이를 외면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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