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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창조경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에 거는 기대와 역할
작성일
2012-12-20 00:00
작성자
김*원
조회수
2172
첨부파일
18대 대선의 결과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최초 여성대통령, 최초 과학도 출신의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 과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 호남에서 두 자리 득표율을 얻은 최초 여당출마 대통령, 100만표 이상의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 등등--
박후보가 공약에서 힘주어 내세운 "창조경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정책 등이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옛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부활하는 셈인 정보통신기술(ICT)전담부처와의 역할 조정과 교과부와의 과학기술인력 육성업무분장 등이 과제로 남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 부처로 막강 파워를 지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처 조정 핵심은 “미래 경제 사회 시스템에 맞추고 신성장동력을 원활히 지원하는 쪽이 될 것”이며, 다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큰 사안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 세심하게 검토·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는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루발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의 바탕에서 서민경재와 복지정책의 기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 성장의 선두에서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는 나 개인적인 기대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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