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운 좋게도 미국의 도움으로 엉급결에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탁월하고 청렴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국가지도자를 만났기에 오늘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성공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가 1951년 미-일협정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미리 알고 평화선 선포함으로써 우리영토로 확보했으며 김일성의 6.25 남침 직전에 군대 내부의 빨갱이 4700명을 소탕했기에 나라를 키켜낼 수 있었고 반일/반공의 투철한 국민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가 발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공세에 말려든 종북세력/대한민국 파괴세력이 분별력없이 선동질해 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심지어 태극기, 애국가, 반공법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국체파괴로 발전하고 있어서 나라의 안보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시국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실세/엘리트공무원들의 부패스캔들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을 선두로하여 경제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면서 혁신을 거듭하고 발전하고 있으나 정치권력과 공무원들은 수탈적 체제에 기생하면서 나라살림을 어지럽히고 있다.

아래의 글은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조선형씨의 칼럼이다.
현시점에서 볼때 과학기술분야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 할 수 있다. 사회전반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기에 일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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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에 있는 과학자중 72%가 한국을 떠나기 원 한다고 한다.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연구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12년 9월19일 중앙일보 기사,
“박사 위의 주사( 6급 공무원의 옛 명칭)….돈줄 쥔 공무원이 ‘갑’“ 이라는 기사에, 오늘날 한국의 과학정책 부조리, 관료주의 횡포가 과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기사를 신랄하게 보도 했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도 발전하여 민주주의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활동 또한 눈부시게 발전 되었다.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획득한 한국, 세계 제 5위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여자골프 프로들, K-pop의 열풍, 심지어는 뉴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 스타일’ 말춤, 한국의 고유 음식, 예술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가로 등장 했다.

그러나 한국발전의 기둥역할을 했던 과학이 소리 없이 깨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터마이트(termite)가 집에 숨어들어 기둥을 갉아 먹는 것처럼, 부조리한 과학정책과 관료들의 행패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을 국외로 쫓아내고 있다.

9월 19일자 중앙일보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정상급으로, 해마다 9.6% 연구비 증가를 보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군림하는 관료들은 과학자들을 한국애서 몰아내고 있다 한다. 박사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하급 공무원, 6급 주사들에게 쩔쩔 매며, 연구책임 급이 되는 날부터 연구는 아예 물 건너간다고 했다. 연구프로젝트를 따내려고, 공무원들에게 밥 사고 술 사주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한다. 무리한 연구관리, 단기적인 연구개발 실적에의 기대, 연구개발의 실패는 없다는 공무원들의 등살, 나날이 짧고 적어지는 연구과제는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 활동을 질식 시키고 있다 한다.

한국은 지난해 무려 12,000 명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길러냈고 지난 5년간 매년 10,000 명 이상의 박사를 배출 했다. 이중 20%가 공학계열 박사, 나머지 20%는 자연계열 박사들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이 연간 200여 명이 된다 한다. 무려 4000여 명의 과학자들을 배출한 한국, 어마 어마한 국력이다. 이렇게 길러낸 과학자들을 국외로 내쫓고 있는 한국, 부조리한 과학정책과 공무원들의 행패가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국은 요즈음 대통령선거 열기로 치열하다.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옛날에는 들어 보지도 못한 경제민주화 와 복지정책이 난발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선거공약 속에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한국의 과학자들이 하고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과학 정책 쇄신, 연구 환경 조성을 공약하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과학과 공학이 한국을 지속적으로 잘 살게 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가? 무관심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미국도 대선 열기로 뜨겁다. 오는 11월 6일에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하원과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치열한 선거전, 민주당 공화당이 내거는 공약들,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공약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소리 없이 미국 국회의원들은 과학자유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과학계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이민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되었다. 연간 5만 명의 외국국적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둘러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입법이다.

한국 정계는 한국을 떠나는 과학들에게 무관심하다. 미국에서는 과학분야에서 학위를 취득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 학생들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의 과학정책은 완전히 자율정책이다.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설립해, 과학자들이 연구 하고 싶어하는 연구분야를 자율로 추진하는-Field Initiative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들이 끼어들어 연구관리를 한다거나, 관료들이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라고 간섭하는 일은 완전히 배제 시키고 있다.

과학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한 과정과 들어가는 지원을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처, 공부를 잘 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졸업후, 거의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야 대학원에 선발되어, 5,6년 연수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구해 자기 전공분야에서 하고싶은 연구를 하며 지식탐구와 연구실험에 도전 한다. 과학자로서의 꿈은, 연구개발 종사 7년 후에 자기 연구실을 하나 맡아서 열심히 연구 하여 세상에 내 놓는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야만 하는 한국 과학자들, 이렇게 부조리한 과학환경을 조성하는 한국 관료주의를 노출 시키고, 개탄하는 목소리를 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90년대 미국 컴퓨터회사 대표로 한국에 나가서 살았다. 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가르쳤다. 내가 한국에서 살던 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경험은 연구실을 갖고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특히 KAIST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 하는 일이 제일 즐거웠다. KAIST 학생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밤을 새우다시피하며 연구과제에 몰두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을 늘 볼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을 볼 때 마다 한국은 이들이 있기에 잘 사는 나라가 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교수들 간에 전해 오는 일화가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수시로 과학기술원에 들려, 교수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하고 가시곤 했다 한다. 전두환대통령은 한번 기술원에 들려 상장을 수여하고 갔다고 한다. 그 후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에는 한 번도 들린 적 없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그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같은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전통과 명성 있어야 이름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된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이다. 그 짧은 시간에 세계 일류의 과학자 육성 전당을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든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연구를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과학정책과 관료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해,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주의를 개탄 하고, 이번 대선에서 과학정책 쇄신이 핵심과제로 떠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2012년 9월 27일
비엔나에서 조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