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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전면 과세는 당연하다
작성일
2012-03-21 00:00
작성자
강*희
조회수
2148
첨부파일
2012-3-20 매일경제에 소개된 기사를 보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인터넷방송에서 종교인 과세문제에 질문을 받고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주장하고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교인들의 표가 워낙 무섭기 때문이다.
3월20일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종교인 전면 과세, 머뭇거릴이유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우리 보통시민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성에 위배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reseat원로과학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발언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미 종교계 내부에서도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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