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오후2시부터 국회 민생특위에서는 국회의원 22명, 정부 관련부처 20여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 향후 구제역 확산방지 입법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하는데 진술할 내용을 정리, 첨부하였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과학기술예산이 5조원, 이번에 구제역 매몰처분비용 약 4조원을 털어 넣고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은 사망율도 낮고 전이율도 낮는 것인데 과잉 대응하여 실패하였고
-청정국 포기하면 중국의 값싼 축산물에 국내 축산기반 붕괴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의 말
-살처분 포기하고 병축은 격리, 관찰하며, 죽는 것만 랜드링, 염산 열분해하여 퇴비, 비료로 재활용하며
-5월6일 발표한 정부 종합대책에 복지축산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복지축산 선진국의 자료조사, 보완하여 지역주민들로 부터 배척 받지 않는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할 것
-방역검역 중심의 대책을 건강축산 정책으로 변환시키고
-면역요법으로 요료축산 연구지원 할것
-수의과학 검역원의 독점기구비 대화를 경계하며 기능별로 분산, 민간기구에 이양, 예산과 업무의 효율화, 상호견제 할 것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