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위원께서 안보에 대한 글을 올렸기에 저도 금년 초 어느신문에 기고한 글을 올립니다.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익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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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난히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한 해였다. 작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면서 46명의 젊은이가 전사한 사건을 시작으로 온통 나라가 국가안보에 매달렸다. 특히 북한의 공격에 대해 이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남갈등의 어부지리까지 얻게 된 결과가 됐다. 북한은 여기에 급기야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해안포가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을 포함 4명의 살상과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가 안보불감증으로 흘러간 한 해가 아닌가 판단해 본다. 두 사건 모두, 우리군대의 대응이 국민의 눈에는 부족했다고 느꼈고 군 체제의 매끄럽지 못한 보고부분이 국민들에게 일부 신뢰를 떨어 뜨리게 한 결과를 낳게 했다.

최근 필자는 캐나다와 호주에 살고 있는 딸애들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는다. 한국의 안보가 걱정이 되어 부모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현지에 근무하는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 줘 고맙지만 외국에서 보는 안보의 시각과 국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뿐만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이에 대한 생각도 적지 않게 차이가 있음이 지상을 통해 보도됐다. 이번 우리의 연평도 포사격훈련에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였다면 반대하는 세도 적지 않았다. 여야의 주장도 확연히 갈렸음을 우리는 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필자는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 중에 피난을 가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지만 폭격으로 죽은 시체를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는 장면도 보았다. 피난길에 주먹밥은 요기에 불과해 언제나 배가 고파 낮 하늘에 별이 떠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 피난길을 끝내고 이듬해에야 고향에 돌아왔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난 뒤였다. 다녔던 초등학교는 폐허가 되어 가마니를 깔고 공부를 해야 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남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의 실체를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인 한국은 1인당 GNP가 2만 달러의 선진국대열에 접어든 단계에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전기의 40%를 원자력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1인체제의 북한집단은 소위 인민을 체제고수의 도구로, 그리고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 국가경쟁력에서 한국과는 3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성전을 다짐하고 나섰는데 과연 타깃은 누구일까. 미국도 일본도 아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남북이 공멸한다는 것은 뻔한 논리인데 북한은 스스로 민족의 말살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국내 반원자력단체 및 정당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항의했다는 것을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가안보는 자주국방의 국군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일치할 때만 가능함을 역사가 증명해 준다. 연평도 사건의 무모한 북한도발은 우리를 어렵게 해 주었지만 국민의 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부 무리들의 의심(?)을 변화시켜 북한소행으로 믿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천안함 공식발표가 기술적으로 필요 충분한 조건에서 조사와 분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좌초설 등 감상적인 말로 국민을 기만한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은 국가안보에 역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매국적인 행위는 이 땅에 더 이상 용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한의 문제에 우리와 이웃하는 주변국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최근 경제력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모두 북한의 도발 역사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 심각한 내정간섭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 잠시 조용한 북한을 치켜세우며 조용한 북한을 겨냥하여 왜 포사격을 하느냐는 식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는 언제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오늘이 있도록 이를 지탱하고 발전하게 해 온 우리의 선조와 선배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북한과의 국가안보는 이제 남북한의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고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