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위기수준이여서 각성하여야 한다.
KISTI 정책팀 전문연구위원 김 충 영 2010년 12월 9일

국가안보는 먼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을 알아서 대처해야 하고 둘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동료 국 즉 동맹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가의 최대 위협을 알지 못하여 국가를 멸망하게 하고 국민을 토탄에 빠뜨리게 한 경우가 있다.
현재 민주주의 한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북한 김정일 집단이고 공산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을 지배한다면, 국민들은 공산 독재자를 위해 모든 생명과 노력을 받쳐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복리는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자유, 인권, 평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추구한 만큼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북한을 동포라는 이유로 위협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풍조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다. 회고하건데, 공산주의자들의 허점을 바로 안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해방된 마당에 친일 세력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우후죽순처럼 번져 나갔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친일 경찰들을 발탁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척결하는데 단호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친일세력 보다는 남한의 공산주의세력을 더욱 위험하게 보았던 것이다.
1936년 당시 장제스((蔣介石)는 만주를 삼킨 일본 보다 공산당 세력이 더 무서운 것을 알고 일본 위협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장쉐량[張學良(장학량)]을 시켜서 시안의 공산당 근거지를 공격했다. 1936년 당시 중국인 상식으로 일본이 적이지 중국 공산당은 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제스의 생각은 공산당이 더 위험함을 알고 이를 먼저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중국 본토는 공산당으로 넘어 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험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대처한 선각자였던 것이다.
지금 회고하건데,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항시 국민의 마음을 끄는 대의명분은 곳 잘 세운다. 해방 후에 모두 공평하게 살자는 말에 그리고 지주들은 소작농들을 착취한다는 의분에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도 몰락하고 집안도 거덜 났으며, 결국 김일성, 김정일 가계만 키우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로 좌익세력은 터전을 일어버렸다. 이제 모두가 잘 사니 공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은 주체사상을 들고 나왔다. 주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추방을 외쳤다. 일직이 손자(孫子)는 먼저 적의 계획을 좌절시키고(上兵伐謀), 다음 적의 외교관계를 끊게 하고(其次伐兵), 그리고 적을 격파하는 것(其次伐兵)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굳건한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앙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그렇게도 주장하던 북한이 오늘날 중국에 눈치를 보며 중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처지에 이르자 주체라는 구호는 슬그머니 감추고 말았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망할 지경이면 스스로 중국에 속하게 되지 않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부정부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부정부패를 들고 나오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일인사를 정리 안 했다고 친일세력 척결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김구선생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헐뜯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 친일 세력을 사용하여 공산주의자를 척결하여 친일세력 척결이 안 되었다는 주장은 국민 누구나 호응이 가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자주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독립 운동가의 지도자 김구선생이 암살되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고 김구선생을 내세우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호도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러 나라를 결딴내겠다는 좌익 세력들의 음흉한 계획이 있음을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한다.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자, 학교에 치마 바람이 성행했다. 일부 교사들은 치마 바람으로 멍든 학교 정화를 외치며 참교육을 주장하고 나와 전교조를 조직했다. 당시 치마 바람에 넌 저리가 난 국민들은 전교조 주장에 많이 호응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력을 얻자 본색을 드러내고 6.25북침을 주장하고 김정일 주장에 호응하고, 2002년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어린 두 여학생들에 대해 불상한 감정을 일으켜서 미국을 매도하고 미국을 이 땅에 몰아내야한다고 국민과 학생들을 세뇌하여 한국 안보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서해5도에서 북한 함정이 우리 해군을 쏴서 전사한 6명의 청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장갑차에 치인 두 소녀만 불상한 것으로 외치며 미군과 한국의 외교관계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손자병법이 지적한 한국의 외교관계를 끊어서(其次伐兵) 고립시키려는 음흉한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마냥 광우병 소 인양 보도하여 젊은이들을 충동하여 엄청난 촛불데모로 몰고 가서 국민들을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아 놓고 이명박 정부가 좌익 세력에 귀를 귀울이도록 만들어 이병박정부가 중도노선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좌익세력이 거들날판에 살아남은 것이다. 현재 광우병 보도가 허위사실 유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가 참교육 정신으로 정의로운 교육을 한다면야 만천하에 그 이름을 내 걸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이름을 공개한다고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한 전교조는 이제 지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1세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이끄는 프로이센 왕국군을 1806년 10월 14일 독일 튀링겐 예나 및 아우어슈테트(Jena-Auerstedt)에서 단숨에 여지없이 격파한 후 추격전에서 프로이센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프로이센 모든 영토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의기양양하며 예나에 입성한 나폴레옹을 맞이한 시민 중에 당시 예나대학에 교수로 근무하던 철학자 헤겔은 나폴레옹보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세계정신이 말에 올라타 통과하고 있다(Weltseele zu Pferde)
그러나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는 달랐다. 그는 ‘독일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말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 혼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실천하자” 독일을 초등교육부터 안보정신을 키웠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참모총장 몰트케(Helmuth Karl B. von Moltke, 1800~1891)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국가안보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하고 국가 안보에 동맹국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6.25 때 피를 흘린 한국군과 미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제 와서 친일 어쩌고 하는 좌익세력을 결단내야 하고, 참 교육을 내 세워 북한 김정일에 동조하는 전교조 세력을 결단내야 하며, 김정일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집단을 도려내야 한다.
한국의 최대 위협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투는 초전에 군사력의 반 이상이 결단난다고 볼 때 북한의 핵을 갖고 있어서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하며 군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 안보는 계속 위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