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폭격의 의미와 우리의 대책
KISTI 정책팀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 충 영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김정일 지시에 의한 것이며 김정일은 자기의도 대로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지원을 얻고자 하는 촉박감에서 이루어졌다. 북한군은 일일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 움직이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이런 큰 도발을 김정일 이외는 지시할 사람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한국이 지금까지 당하고도 일관되게 별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험을 한 것이다.
우리군의 연평도의 수십 개 포로 황해도의 수천 또는 수백 개 포를 대항하여 두 배 보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이 명약관하다. 북한은 이를 노리고 폭격하여 여론을 일으켜서 남한과 미국의 지원을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중국은 대만, 티베트, 남사도(南沙島), 센가쿠(尖閣)제도 등 중국 주변 외교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리한 외교를 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고, 북한은 이번 연평도 포격을 사전에 중국에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이 연평도 포격에도 잠잠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의 기습 국지공격에 대해 대량보복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연평에서 황해도를 향해 두 배 보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공격당하면 우리의 공격력은 인접 또는 다른 지역의 무력을 동원하여 보복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은 한 앞으로 계속 당하기만 할 것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계속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의 무력 위협에 순응하여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를 하려고 한다면, 북한 의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남한의 원조를 가지고 북한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남한을 자기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부 정치 집단은 김정일 의도에 맞추어 북한 원조와 대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한국을 북한의 의도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이룩한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이들이 공산독제에 대해 굴복하고자 앙달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김정일 동조 세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니 답답하고 더구나 한심한 것은 일부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는 푸는 열쇠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 및 합참도 아니다. 국민들의 의지이다.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전면전도 불사하는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9.11테러 이후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아프칸을 공격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테러와 이를 지원한 아프칸에 대한 단호한 여론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면전도 불사하는 응징대책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량보복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수시로 위협하며 자랑하고 있는 북한 핵시설과 대포동 유도탄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김정일에 동조하는 민간 세력과 정치집단이 있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유언비어를 퍼트고 기습받은 한국군에게 대비를 안했다고 호도하여 기습받아 당하고 있는 우리군만 질타하여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중국 송나라는 부국이었으나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했다. 그래서 가사도(賈似道)라는 인물은 평화를 내세워 송 황제(탁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민심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원(몽골)나라에 대항하는 정책은 묵살하고 무사안일주이 정책 펴다가 송나라는 멸망하고 그 자신도 폐사하고 말았다. 지금 한국에는 가사도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다. 가사도 같은 인물은 민주주의 한국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소신도 없고, 그저 자기 앞의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 한국의 백년대계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 한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그저 민심을 얻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만인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판단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일찍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여 성공한 예가 없다고 하여 공산정권과의 협상은 일체 거절하고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데 주력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닦았다. 이제 박정히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과 자유민주화 운동자들의 힘을 입어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세계로 도약할 즈음에 발목을 잡는 것은 김정일도 아니고 바로 북한과 대화하여 북한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활개 치는 한 한국안보는 지극히 위험함을 국민들은 직시(直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