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IT팀 박세환 전문연구위원 입니다. 저는 어제(12월 23일) 해외지식재산권보호협의회(CIPIP)에서 주최한 “해외 지재권침해 대응전략 설명회(장소 : COEX Intercontinental hotel)”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지재권 보호정책과 관련한 3개 강연이 있었고, 오후에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모조품 단속사례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4대 특허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위상은 분명 높아졌지만,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를 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회피설계나 우회설계, 크로스 라이센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지재권 보호정책 중 특별한 점은 2009년부터는 지재권분쟁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해외에서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청 주관으로 (가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2009년 1월 중 설립하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객석의 질문 중에 국제분쟁보다는 국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인의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외 출원 시 특히 중국에 출원 시 지원제도(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KOTRA 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착안점은 특허요건과 사업화 요건 모두를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성과 사업성(시장성, 경제성)을 동시에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미약한 기술은 이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기업은 지재권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회는 특허제품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이지만, 해외 첨단정보분석을 主業으로 하는 전문연구위원님들의 연구보고서의 수요니즈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보분석보고서 작성 시 그 기술에 대한 전후방 시장정보(현황 및 전망 : 현황은 조사수준이지만, 전망은 분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를 기술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2008년이 저물어갑니다. 뒤돌아 보건데, ReSEAT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해였다고 봅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묵묵히 분석물에 최선을 다한 여러 전문연구위원님들의 열정과 봉사정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가R&D사업 중 “우수평가”도 받을 수 있었고, 2009년에도 희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니터링분석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 의무인거 같습니다. 전문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심층정보분석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결과물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본에 충실한 마인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 전문연구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KISTI 운영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