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쿼터가 독일의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전문가 제언

○ 현재까지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대부분 농산물(특히 에너지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연료를 증산하게 되면 다른 농산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하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이 자료는 바이오연료 쿼터(biofuel quota, 석유계 수송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규정 및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 제도가 바이오연료의 추가 수요 및 석유계 연료의 수요 감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의 국내 생산과 수입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에너지작물의 재배가 다른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비교하여 바이오연료 쿼터가 농업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국가(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바이오연료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보급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국가(예, 독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경제적인 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바이오연료의 도입 및 이용 확대는 화학제품(바이오연료), 식품(바이오연료 부산물), 농산물(바이오연료 생산의 중간재), 석유제품 및 원유(화석연료 생산 및 중간재)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고 있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국한하면 바이오연료는 토지와 농업부문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식량이 원료인 바이오에탄올의 경우는 아직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디젤의 경우는 디젤유에 2%를 혼합하여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오디젤의 원료도 수입산 팜유나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규모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바이오연료가 국내 산업 및 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도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저자

Luisa Sievers, Axel Schaffe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6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97~505

분석자

김*철

분석물

• 바이오연료 쿼터가 독일의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pdf [479,30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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