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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용량에 대한 보조금 영향- 중국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교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관련 산업의 생산용량을 과다하게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생산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태양에너지나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아직까지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과다한 생산용량이 초래됨으로써 시장 왜곡 때문에 보조금의 신재생에너지 장려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 중국의 경우는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과 함께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및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생산설비가 과다하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은 생산설비가 수요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과다 생산용량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최근에는 태양광발전 모듈이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세계 생산량의 60-7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과다 생산용량이 중국 태양광발전 산업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비용이 화력발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이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설비의 경우는 시장적 수요에 맞추도록 놓아두고 있다. 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조금의 지급규모와 지급방법 및 기술적, 사회적, 기업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Huiming Zhang, Yu Zheng, U. Aytun Ozturk, Shanjun L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