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위한 일자리사업 정책목표 초과 달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정책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 예산은 20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20조3,000억 원(97.2%)이 집행됐다.

직접일자리 3조2,000억 원, 고용장려금 3조8,000억 원, 창업지원 2조8,000억 원, 실업소득·유지지원 7조2,000억 원 등

모두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적으로 직접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간접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정책인데,

영속적인 일자리로 인식되는 문제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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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시니어타임즈

박영학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