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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1세기형 에너지정책 방향

전문가 제언: ○ 작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진도 9.0의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발생한 Fukusima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원전3기의 동시Meltdown과 함께 현재도 사용 후 핵연료문제로 세계사에 남을만한 지구규모의 최악사고가 되어버렸다.

○ 사상 미증유의 대재앙으로 인하여 일본국민이 겪은 충격은 사고발생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치유되기는커녕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1,300여 명이나 되며 앞으로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회복의 길이 요연한상황이다. 이 문헌의 필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발생 후 수습상황에 대한 일본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일본의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에 관하여 북유럽제국의 사례를 들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의 강력한 정책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 필자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할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재로선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에너지혁명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현재로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및 바이오메스 등의 재생에너지만으론 인류의 에너지수요를 카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결국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일본정부의 에너지정책일수 밖엔 없었고 한국의경우도 실정은 같은 처지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독일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유럽의 정규전력 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력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부득이 일본이나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없앨 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원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위한 만반의 대책을 확립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개발을 극대화하기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T YI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