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미국의 주별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비용/편익 비교

전문가 제언: ○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탄소세/에너지세의 부과,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s)와 고정우대가격제도(FIT: Feed-in Tariffs)가 있다.

○ 그 중에서 RPS 제도는 청정전력인증서(GR, Green Certificates) 제도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토록 하고 그 양만큼 GR을 발급해주어 시장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RPS 제도의 경험 축적이 많은 편은 아니다.

○ RPS의 장점은 1) 재생에너지 개발 규모를 정할 수 있고 2)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를 보장할 수 있으며 3) 개발비용을 저감하고 4) 시장 중립적이며 5)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과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1) 복잡한 제도이고 2) 정책효과의 사전 예측이 어려우며 3)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4) 미래 잠재력은 있으나 시장 경쟁력이 낮은 기술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미국에서 RPS 제도를 시행하는 주는 24개(2008년 초까지)이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주정부 또는 전력업체가 RPS 도입에 따른 비용을 연구한 31개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RPS 비용인자와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RPS의 방법론과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RPS 비용은 소매 전기요금의 1% 이하라고 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 제정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전력업체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의 고정우대 구매가격 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력업체가 상당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료의 연구 결과와 같이 RPS 도입에 따른 비용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RPS 제도는 유력한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Cliff Chen, Ryan Wiser, Andrew Mills, Mark Boling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