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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이태리의 EU공동연구센터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분산된 계통전력망에 대하여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맞춤형 재생에너지 우대 요금(RPT: Renewable Energy Premium Tariff)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 격리된 지역의 재생에너지 기술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국제기부기관이나 정부보조금의 초기 자본투자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서 원격지 촌락을 위한 하나의 선택적 지원 장치로서 RPT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 RPT 제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구매해 줌으로서 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 확산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는 초기 자본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전력망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다.

○ 이 지원제도는 첫째로 원격지 촌락에 대한 재생에너지 기술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비용계획을 제공해주고 둘째로 지방 수요자들에게 알맞은 그리고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해주며 셋째로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고 넷째로 민간투자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재정적 위험성을 동시에 감소시켜 줄 수 있게 하기위해서 구상되었다.

○ 우리나라에도 도서나 산간벽지 등 격리된 수많은 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이 격리된 지역에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전력화 촉진과 또한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역 실정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초기 자본투자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Magda Moner-Giron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