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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환경 자원의 가치 및 가격 평가

전문가 제언: ○ 경제 학설은 경제의 삼요소로 자원, 자본과 노동을 꼽는다. 여기서 자원은 모든 원료의 근원이 되는 자연에서 나온다. 그 동안 자연이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은 무료로 간주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향유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인건비(노동)로만 계산된다.

○ 석탄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야 채탄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구비되었을 때 석탄 자체는 돈을 주고 가져오지 않는다. 석탄 채탄에 필요한 기계는 자본에 속하지만 실제로 그 기계의 원료인 철광석도 역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얻은 것이다. 땅 속에 든 철광석 자체는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노동만의 대가가 된다. 이러한 “자원은 무료”라는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 자연 환경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어획한 물고기 같이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환경적 피해를 회복하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다. 셋째는 여행 비용법으로 자연의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이 상실한 자연과 동일한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하여 여행해야 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들에 의해 산출된 자연의 가치는 그 결과가 비교 불가능한 격차를 가져오며 따라서 합리적인 대표 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 본문에서는 가치 평가보다 가격을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계효용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한계효용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한 단위 구매한 자의 효용으로 이는 점차 감소한다. 자연 자원은 절대 효용은 엄청나지만 상당히 다원적으로 또 다량으로 제공됨으로 그 한계 효용은 작은 것이 보통이다. 국내에서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주는 효용과 이로 인한 자연 자원인 한 도롱뇽의 희생을 한계 상황에서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피해만 확대한 오류의 예가 있다.

저자: Zhang, YQ; Li, YQ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