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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개발현황(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EU: Country Profiles-Overview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이 2000년에 발간한 에너지 공급안보에 관한 녹서(Green Paper)에 따르면,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50%에 이르고 있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Kyoto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활성화는 그러한 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한 대책이 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10년도의 총 에너지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12% 달성을 에너지정책을 위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1997년에 5.4%이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01년도에 6%까지 증가시켰지만, 12%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으며, 2001년에 공표한 재생에너지원 전력지침(RES-E Directive, 2001/77/EC)을 통하여, 2001년도에 15.2% 수준인 청정전력 비율을 2010년도에 22.1%까지(10개 신규회원국의 가입 후에는 21%로 조정) 증가시킨다는 대책을 세웠다.

○ 재생에너지원 전력지침의 3조는 집행위원회에게 15개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진도를 2004년 중에 1차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25개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수록하고 있고, 목표이행에 대한 진도를 평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개발목표, 각국이 선택하고 있는 개발정책, 이용활성화 대책 및 제도, 재생에너지원별 증가추세, 재정지원정책, 각 회원국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개발현황 전반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각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대책들로는 2010년도에 달성할 수 있는 청정전력 비율은 18~19%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율도 10% 이하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기존의 청정전력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원 열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회원국 중심의 정책 수행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47
잡지명
EU Official Docu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11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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