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에 있어서 개량토 플랜트의 PFI 사업화와 경영상의 의의

전문가 제언

□ PFI(Private Financial Initiatives)는 199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민자를 활용한 SOC 정비 방법 즉 민간주도에 의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건설방식이며 선진국형 BOT(Built-Operate-Transfer)라고도 불린다. 종래 공공부문이 제공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 건설, 유지관리, 운영에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또한 PFI는 민간의 기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사업의 효율화나 VE (Value Engineering) 수법 채용으로 코스트다운을 실현하여 이용자에게 최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PFI 방식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료다리, 철도, 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나 재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일본에서는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이 1999년에 제정되고 PFI의 이념과 실현 방법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이 책정되었다. 기대하는 효과로는 PFI 사업 시행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시의 행정의 관여 방법을 개혁하고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 일본 요코하마시가 시에서 운영하던 개량토(改良土)플랜트를 단순 위탁 방식이 아닌 PFI 방식으로 민간에게 이전하면서 그 배경, 과정 및 경제성 비교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시와 민간기업이 상호간에 이익을 보면서 서비스와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일부 분야에서 PFI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순한 민자사업과는 다른 차별적인 효과가 외국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 내지 지방자치 단체 직영 사업의 PFI 방식 적용 장단점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WATANAB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7(6)

잡지명

월간 하수도(B29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16

분석자

이*옹

분석물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개량토 플랜트의 PFI 사업화와 경영상의 의의.pdf [179,7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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