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는 지금 (전) : 적정 처리, 재활용 그리고 발생 억제 : 순환형 사회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1991년 재생자원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리사이클법)이 제정되었고, 폐기물의 배출억제와 재생에 관한 시책을 펴도록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순환형 사회 시스템 검토회 에서는 재사용, 재생이용을 제일로 하여 배출물의 양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고갈시키지 않는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 이후, 현재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 보전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정비를 해오고 있고,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두어서 주요정책 방향의 설정과 계획수립, 사회적 갈등사항,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책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재생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하락에 따라 리사이클 경제성이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배출과징금, 제품과징금, 배출권, 보조금, Deposit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과 책무를 부여 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다.

□ 2001년엔 의원 입법으로 순환경제사회 형성촉진 기본 법안이 발의 중으로, 기존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법이 대량생산/소비/폐기 형의 사회구조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순환형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구축의 필요성과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 중이다.

□ 여기에서 순환경제사회의 정의는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순환자원이 되도록 재사용, 재생하여 순환자원의 이용이 끝나면 적정하게 처분되는 사회로서, 환경부하가 최소화 되는 사회로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사례와 같이, 우리도 순환형사회의 본격적인 구축으로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다가서도록 법제도상 마무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각 주체의 자주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경제적 보완 조치도 있어야 하겠다.

저자

kunihiro yamada ; humikazu yoshi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0(1)

잡지명

월간폐기물(L24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23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순환형 사회.pdf [189,50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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