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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전) : 적정 처리, 재활용 그리고 발생 억제 :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계획과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보고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일본은 폐기물관리정책에서 합리적 운영과 내실을 고려한 흔적이 역역하다.

□ 일본의 품목별 · 업종별폐기물처리가이드라인은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참여하여 리사이클링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세밀한 검토와 경제성을 참작한 연구에 의해서 책정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장의 실정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폐자원의 처리 · 재활용정책을 펴나감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사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러서 가격변동 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에코타운’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코인더스트리얼 파크’라는 프로젝트로 계획되고 있는데 신도시개발에 적극 도입하는 방법과 기존도시의 재개발에 도입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